어깨 탈구 · 위팔뼈 함몰골절 · 회전근개 파열 — 공단 420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360도로 재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8442021. 10. 1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 방식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위원회가 다시 쟀고, 공단 값보다 60도 낮게 나와 기능장해 기준을 넘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어깨 운동범위를 420도로 보고 일반 동통 14급만 줬다. 청구인은 회의에서 각도를 재지도 않고 팔을 한 번 넘겼을 뿐이라며 다시 재 달라고 했다.

12020년 6월 건설 현장 3층 바닥에서 먹매김 작업 중 거리를 재러 걷다가 바닥 돌출부에 걸려 넘어지며 왼쪽 어깨를 다쳤다.
2왼쪽 위팔뼈머리 함몰골절, 어깨 앞쪽 탈구, 회전근개 파열을 승인받아 탈구 정복과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 · 뼈 결손 메우기 수술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3주치의는 능동 측정으로 어깨 운동제한과 유착에 따른 통증(통증 척도 5)을 적었다.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운동범위 총 420도, 일반 동통)에 따라 2021년 4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