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12번 방출형 골절 압박률 — 공단 21.24% · 12급을 심사에서 40.75% · 11급(척주 고도 변형)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872021. 08.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영상을 두고 압박률이 12%대에서 40%대까지 갈렸고, 위원회가 직접 잰 압박률이 30%를 넘으면서 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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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흉추 12번을 두고 자문의는 12.41% · 24.64%, 자문의사회의는 21.24%로 봐 12급(중등도 변형)을 줬다. 청구인은 처음 MRI에서 38%였고 방출성 골절이라며 11급을 주장했다.

12020년 4월 설비 부품 교체 작업을 마치고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흉추 12번 방출형 골절, 천골 · 꼬리뼈 골절, 오른쪽 발뒤꿈치뼈 골절을 입었다.
22020년 11월까지 입원 56일 · 통원 147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흉추 12번 압박률 65%와 통증이 남았다고 장해진단을 했다.
4공단 자문의 두 사람은 12.41% · 24.64%로 봤고, 자문의사회의가 21.24%로 정리해 공단은 2021년 6월 12급 16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7호 결정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압박률은 측정한 사람마다 크게 달랐고, 위원회는 압박률 수치로 결론을 냈다. 방출성 골절의 치료 방법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주치의 진단서에는 수술적 요법을 했다고 적혀 있고 청구인은 보존적 치료를 주장해, 치료 방법 기재가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