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인공관절 · 어깨 골절 — 공단 조정 8급을 심사에서 어깨 12급을 더해 조정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0262021. 10. 05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8급 7호) 취소 · 조정 7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기관이 "원인 불명확"으로 수동 측정해 제한 없음으로 본 어깨를, 위원회는 수술 유착이라는 원인을 인정해 운동제한을 반영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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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왼쪽 고관절은 인공관절로 바꿨고(8급), 왼쪽 어깨는 공단 기관이 운동제한 없음 · 일반 동통으로 봤다. 청구인은 주치의 측정(325도)대로 어깨 12급을 더해 7급이 돼야 한다고 했다.

12020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위팔뼈 윗부분 골절과 왼쪽 넙다리뼈 골절 · 전위를 승인받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2여러 차례 수술과 재활을 받았고, 왼쪽 고관절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3주치의는 왼쪽 어깨 능동 운동범위 325도와 통증을 적었다.
4공단 장해진단 기관은 어깨 운동제한은 없고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봤고, 공단은 2021년 4월 조정 8급 7호를 결정했다.

1심사위원회는 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확인하고 고관절은 인공관절 치환 상태(8급)라고 봤다.
2왼쪽 어깨는 수술로 생긴 유착 때문에 운동제한이 남았고, 앞으로 들기 120도 등 여섯 방향 합계 365도로 관절 기능장해(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두 장해를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정해 7급으로 결론 냈다.

원처분(조정 8급 7호) 취소 · 조정 7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