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골절 · 탈구 뒤 운동제한 — 공단 385도 · 14급을 심사위원회가 330도로 재 12급(어깨 기능장해)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1082021. 10.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주치의(210도)와 공단(385도) 측정값 차이가 컸고, 위원회가 여섯 방향을 따로 잰 값이 그 사이 기준선 아래로 나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주치의는 어깨 운동범위를 210도로 봤는데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385도로 재 기준 미달이라 보고 일반 동통 14급만 줬다.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어깨 골절 · 탈구, 위팔뼈 목 부분 골절, 회전근개 파열과 왼쪽 발목 바깥 복사뼈 골절, 오른손 엄지 손허리뼈 골절 등을 승인받았다.
22020년 4월 위팔뼈와 엄지에 관혈적 정복 · 금속판 고정을 받았고, 2021년 4월 증상 고정으로 요양을 마쳤다.
3주치의는 골절은 잘 붙었지만 통증과 어깨 운동제한(210도)이 남았다고 봤다.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능동 385도 · 기준 미달,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동통)대로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