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골절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어깨 운동장해 · 심한 동통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1632021. 10.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조정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어깨라도 위원회가 직접 잰 능동 각도가 공단 기관 값보다 30도 낮게 나와 기준선을 넘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재파열도 통증 등급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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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관절 골절과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함께 남았는데, 공단은 어깨 운동범위 380도 · 고관절 230도로 둘 다 기준 미달이라 보고 일반 동통 14급만 줬다.

12019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과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승인받았다.
2대퇴골은 정복 · 금속 고정술을, 어깨는 2020년 7월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고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3주치의는 대퇴골이 어긋나게 붙어 통증 · 절뚝거림이 있고(통증 척도 8) 어깨도 통증 · 운동장해가 남았다고 했다.
4공단은 장해진단 기관 소견(어깨 380도 · 고관절 230도, 각각 일반 동통, 다리 단축 1cm 미만)에 따라 2021년 5월 14급을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조정 12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