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이 붙은 뒤 남은 외상성 관절염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12급(심한 신경증상)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2332021. 09.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지침의 "관절 간격 감소" 기준이 맞지 않는 사례라도, 위원회는 영상의 관절 벌어짐과 관절염을 근거로 심한 신경증상에 준해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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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목 골절은 붙었지만 걷기 힘들다는 청구인에게, 공단은 운동범위 90도로 기준 미달이라 보고 일반 동통 14급을 줬다.

12020년 4월 작업장에서 20~30cm 높이 철판 턱을 헛디뎌 발목이 돌아가며 오른쪽 발목 골절 · 종아리뼈 윗부분 골절 · 발목 염좌를 승인받았다.
2관혈적 정복 · 내고정술 뒤 2021년 1월 고정물을 제거했고, 입원 75일 · 통원 291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능동 운동범위 70도,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능동 90도(수동 100도)로 쟀다.
4공단은 2021년 5월 운동제한은 기준 미달,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보고 14급 10호를 결정했다.

1심사위원회는 공단이 안쪽 복사뼈 골절이 붙은 상태만 보고 동통 14급을 준 것으로 봤다.
2엑스레이에서 안쪽 관절 간격이 넓어져 있고 두 뼈 사이 관절에 관절염이 있어, 체중을 실을 때 관절이 벌어지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3외상성 관절염은 관절 간격이 줄었는지를 보는 공단 지침을 이 사례에 그대로 쓸 수는 없다며 청구인 상태에 맞춰 12급에 준해 정했다.
4관절운동 제한은 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