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손가락 골절 · 힘줄 파열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직접 재 보고 12급(손가락 못 씀)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261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2호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값이 병원마다 크게 다를 때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의 위원이 다시 잰 각도가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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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능동 측정인데 주치의는 넷째 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35도, 통합심사회의는 60도라 25도 차이가 났다. 공단은 기준 미달로 보고 일반 동통 14급만 줬다.

12020년 9월 돌을 나르다 오른발이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며 오른손에 돌이 떨어지는 사고로 셋째 손가락 타박, 넷째 손가락 가운데마디뼈 개방성 골절 · 펴는 힘줄 부분 파열을 승인받았다.
2사고 당일 정복 · 강선 고정과 힘줄 봉합을 받았고 2021년 3월까지 입원 28일 · 통원 140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넷째 손가락 세 관절을 80도 · 35도 · 10도로 재어 12급 12호 소견을 냈지만, 통합심사회의는 80도 · 60도 · 20도로 기준 미달이라 봤다.
4공단은 2021년 4월 관절면 가까운 골절에 따른 일반 동통으로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2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