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뒤 불유합 통증 — 공단 14급을 심사에서 12급(심한 동통)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43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통증이라도 불유합처럼 영상으로 원인이 확인되고 약물로 조절되지 않으면 14급이 아니라 12급(심한 동통) 기준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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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아리뼈 골절이 붙지 않은 채 통증과 근육 돌출이 남았는데, 공단은 일반 동통(14급)으로만 봤다. 청구인은 뒤에 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12019년 10월 호이스트로 장비를 올리다 장비가 기울며 두 다리를 치는 사고로 양쪽 종아리뼈(비골) 개방성 골절 · 발목 인대 염좌를 승인받았다.
2상처 세척 · 봉합 뒤 수술 없이 치료했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56일 · 통원 439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왼쪽 비골이 붙지 않은 부위의 통증과 근육 돌출(탈장), 발이 시린 증상을 적었고(통증 척도 6/10), 공단은 2021년 4월 양쪽 다리 국부 신경증상으로 14급 10호를 결정했다.
4청구인은 심사 단계에서 비골 불유합 · 근막 파열을 적은 진단서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더 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