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압궤로 내재근 구축 — 넷째손가락만 본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셋째~다섯째 3개 손가락 10급 10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762021. 10. 1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2급 12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진단명에 빠져 있던 내재근 구축을 진찰로 찾아내, 공단이 평가하지 않은 셋째 · 다섯째손가락의 운동 제한까지 등급에 반영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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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손 넷째손가락 운동 제한(12급)만 인정하고 둘째손가락과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기준 미달로 봐 12급 12호를 줬다. 청구인은 자문의가 힘으로 눌러 재 객관성이 없다며 능동 측정과 주치의 소견대로 올려 달라고 했다.

12020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왼손 둘째손가락 끝관절 골절 탈구, 넷째손가락 중간마디뼈 · 손허리뼈 개방성 골절, 손가락 신경 · 동맥 파열, 오른손 새끼손가락 열상 등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2내고정물 제거와 힘줄 유착 박리술 뒤 물리치료를 받고 2021년 4월 요양을 마쳤고, 주치의는 세 손가락에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이 남았다고 봤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손 둘째손가락 140도(기준 미달), 넷째손가락 90도(12급)에 일반 동통, 오른손 새끼손가락 180도(기준 미달)로 봤고, 공단은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12급 12호)로 정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직접 확인했다.
2압궤 손상으로 왼손 넷째손가락 손등부터 손가락까지 넓게 다쳐 내재근이 딱딱하게 굳었고, 이런 경우 붙어야 할 내재근 구축 진단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재근이 굳으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3측정 결과 왼손 중수지관절이 셋째 35도 · 넷째 40도 · 다섯째 25도로 제한됐고, 둘째손가락과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기준에 못 미쳤다.
4그래서 엄지 · 둘째손가락 외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인 10급 10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2급 12호) 취소 · 10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