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에서 떨어져 늑골 골절 · 혈흉 — 폐기능 저하가 재해와 무관하다던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늑막 유착 근거로 11급 11호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862021. 08.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11호 결정

실무 포인트검사 수치 자체보다 영상으로 확인된 늑막 유착이 재해와 장해를 잇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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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폐기능 검사에서 저하가 보이지만 흉부영상이 양호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재해 전 폐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건강검진도 정상이었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지급해 달라고 했다.

12020년 9월 해체한 철골빔을 차량 적재함에서 정리하다 크레인에 매달린 빔이 돌아오는 것을 피하려다 적재함에서 떨어져, 왼쪽 2~6번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폐 좌상, 요추 2번 골절 등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22021년 3월까지 입원 29일 · 통원 154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흉부사진상 왼쪽 흉막 비후와 늑골 골절 흔적이 있고, 폐기능 검사상 FEV1이 예측치의 65% · 폐확산능이 59%이며 흉통과 운동 때 숨참이 이어진다며, 흉부 장기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라고 적었다.
4심사청구 때 낸 건강보험 진료내역(재해 전 약 2년 반)에는 폐 관련 진료가 없었고, 재해 넉 달 전 건강검진 흉부촬영도 정상이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11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