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뒤꿈치뼈 분쇄골절 뒤 발목 운동장해 12급 — 잘못 붙은 관절면의 심한 동통 12급을 더해 심사위원회가 조정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3872021. 11.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 방식에 대한 다툼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고, 종골이 잘못 붙은 데 따른 심한 동통이 별도 등급으로 더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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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발목 운동범위 70도(12급)에 일반 동통으로 12급 10호를 줬다. 청구인은 주치의는 55도로 쟀는데 공단 측정 때 아프다는데도 발목을 계속 꺾었다며 다시 재 달라고 했고, 종골이 잘못 붙어(뵐러 각 0도) 생긴 발 통증(12급)도 반영해 달라고 했다.

1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2왼발목 운동범위는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에는 해당하지만 2분의 1 이상 제한에는 못 미쳐, 발목 기능장해 등급을 올릴 소견은 없다고 봤다.
3다만 골절 정복이 완벽히 되지 않아 관절면이 불규칙하므로 심한 동통이 남은 경우(12급)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4이 두 12급을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조정해 11급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2급 10호) 취소 · 조정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