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탄광 분진 진폐 4형 · 결핵성 흉막염 — 장해 5급만 주고 요양을 거절한 공단 처분을 심사에서 합병증 흉막염 인정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032021. 09. 27

한 줄 결론원처분 중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부분 취소 · 진폐 합병증을 흉막염(ef)으로 결정(장해 5급 9호는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심사회의가 tbi · pt로 읽은 합병증을 자문의가 흉막염(ef)으로 다시 읽으면서 요양 대상 여부가 바뀌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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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병형 4형(4A), 합병증 tbi · pt,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보고 장해 5급 9호만 인정하고 진폐요양급여는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정밀진단 무렵 흉막염 소견으로 응급 검사를 받았고 결핵성 흉막염으로 약을 먹고 있다며 요양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1탄광에서 일한 분진 경력으로 2021년 5월 진폐 건강진단을 받고 진폐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
2정밀진단에서 흉부영상 q/t · 밀도 2/1, 폐기능 FEV1 55% 등이 나왔고, 진폐심사회의는 병형 4형(4A), 합병증 tbi · pt, 심폐기능 F1로 판정했다.
3공단은 2021년 5월 진폐요양급여는 인정하지 않고 진폐장해등급을 5급 9호로 정했다.
4심사청구 때 낸 소견서에는 과거 결핵성 흉막염 치료력이 있고, 정밀진단 무렵 흉막염 소견으로 응급 검사를 받아 천자검사로 결핵성 흉막염 진단을 받았으며, 항결핵제를 먹는데도 흉수와 심한 호흡곤란이 이어져 요양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위원회의 판단

1요양 대상은 병형 1형 이상이면서 활동성 폐결핵 · 감염에 의한 흉막염 · 기관지염 등 정해진 합병증이 있거나, 고도 심폐기능 장해, 4형의 큰 음영이 일정 면적을 넘는 경우 등이라는 기준을 짚었다.
2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은 2021년 5월 흉부사진상 병형 4A, 합병증은 흉막염(ef)이라는 같은 의견을 냈다.
3진폐심사회의의 병형 4형 · 심폐기능 F1 판정에 따라 장해등급은 5급 9호이고, 여기에 요양 대상 합병증인 흉막염이 확인돼 요양급여 기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 중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부분 취소 · 진폐 합병증을 흉막염(ef)으로 결정(장해 5급 9호는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판정 건이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으로 결론이 났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 제91조의5 · 제91조의6 · 제91조의7 · 제91조의8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진폐예방법 제11조~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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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