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급여 — 같은 폐기능 검사를 고도장해로 다시 본 심사에서 공단 11급을 1급 9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102021. 09. 16

한 줄 결론원처분(11급 기준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지급결정) 취소 ·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1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진폐심사회의와 본부 자문의는 같은 검사의 신뢰성은 함께 인정하면서 심폐기능 정도(F1/2 · F3)를 다르게 읽었고, 심사는 자문의 판단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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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회신(병형 1형, 심폐기능 경미장해 F1/2)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13급에서 11급으로 올려 차액만 지급했다. 유족은 사망 전 폐기능 검사상 고도장해(F3)라 1급에 해당한다며 그 차액을 구했다.

1고인은 광업소에서 일한 분진 경력으로 2002년 10월 진폐 진단을 받고, 병형 1형(1/0)에 기관지 확장증 등 합병증이 있어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아 요양하다 2006년 8월 숨졌다.
2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내부 지침에 따라 요양 판정 당시 장해등급을 13급 16호로 보고 2019년 4월 장해보상일시금 6,779,080원을 지급했다.
3유족이 사망 전 폐기능 검사를 근거로 다시 청구하자, 진폐심사회의는 2002년 10월 검사만 믿을 수 있고 그 결과는 F1/2이며 뒤의 검사들은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회신했다.
4공단은 2021년 4월 등급을 11급으로 올리고 차액 8,285,540원을 지급했고, 유족은 1급에 해당한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1진폐 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으로, 심폐기능 정도는 폐기능 검사로 정하고, 장해등급은 병형 1형 이상부터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1~13급으로 매기며, 병형 1형에 고도장해(F3)면 1급 9호라는 기준을 짚었다.
2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은 2002년 10월 검사가 신뢰도 · 재현성이 있는 타당한 검사라고 봤고, 그 결과(FEV1 35%, FEV1/FVC 32%)를 F3로 판단한 소견이 결론의 근거가 됐다.
3그래서 고인의 진폐 정도를 병형 1형 ·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보고 최종 장해등급을 1급 9호로 판단했다.

원처분(11급 기준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지급결정) 취소 ·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1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