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생선 손질 중 칼에 검지 굴곡건 파열 — 끝관절을 능동으로 다시 잰 심사위원회가 공단 14급을 13급 8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332021. 09.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힘줄이 끊어진 관절은 능동으로 재야 한다는 위원회 판단이 끝관절 측정값(30도 → 10도)과 등급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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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지정 장해진단 기관은 구축 소견이 없다며 수동으로 재 둘째손가락 관절들이 기준 미달(끝관절 30도)이고 일반 동통만 남았다고 봐 14급을 줬다. 청구인은 주치의 측정(끝관절 굴곡 0도, 근위지관절 30~40도)상 영구적인 구축 · 강직이라 11급 9호에 해당한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12020년 9월 작업 중 생선을 손질하다 칼에 왼손 둘째손가락을 다쳐 굴근 · 힘줄 손상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2당일 굴곡건 봉합술(3회) · 세척 · 변연절제술 · 혈관결찰술을 받고 석고 고정과 재활운동을 했지만, 관절 운동범위가 회복되지 않은 채 2021년 4월 요양을 마쳤다.
3주치의는 깊은 굽힘힘줄과 얕은 굽힘힘줄이 모두 완전히 끊어졌고, 끝관절 굴곡 0도 · 근위지관절 굴곡 30~40도로 회복이 어려운 영구 구축 · 강직 상태라고 적었다.
4공단 지정 장해진단 기관은 능동으로 잴 만한 특이 소견이 없다며 수동으로 재 중수지관절 90도 · 근위지관절 80도 · 끝관절 30도(기준 미달)에 일반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둘째손가락 끝관절의 힘줄 손상을 확인했다.
2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재 보니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은 공단 측정과 같았지만, 끝관절은 힘줄 손상 때문에 능동으로 재야 하고 그 값은 10도였다. 일반 동통도 남았다.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3급 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8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청구인은 11급 9호를 구했지만, 위원회는 근위지관절 등은 공단 측정을 유지하고 끝관절만 다시 평가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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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