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중증 외상 뒤 어깨 운동 제한 — 공단 14급(일반 동통)을 심사위원회가 어깨관절 기능장해 12급 9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502021. 09. 2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통합심사회의의 수동 측정(어깨 445도)과 달리 위원회의 직접 측정에서 어깨가 365도로 나와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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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 어깨 · 팔꿈치 · 고관절 운동범위가 모두 기준 미달이고 일반 동통만 남았다며 14급을 줬다. 청구인은 세 관절의 운동 제한 · 통증과 함께 팔 흉터, 척골신경 손상, 측두골 골절에 따른 왼쪽 난청, 어깨 무혈성 괴사도 반영해 달라고 했다.

12019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팔(척골 · 상완골 · 견갑골) 골절, 골반 · 고관절 부위 골절, 측두골 · 턱뼈 등 머리 · 얼굴뼈 골절, 여러 개의 갈비뼈 골절, 내부 장기 손상과 외상성 쇼크 등 수십 가지 상병을 승인받았다.
2대학병원 수술 뒤 재활치료를 거쳐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고, 주치의는 오른 어깨 · 팔꿈치 · 고관절에 운동 제한과 통증이 남고 팔꿈치는 불유합 소견이라고 적었다.
3심사청구 때 낸 대학병원 소견서에는 근전도상 오른쪽 척골신경 불완전 손상이 확인된다고 적혔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어깨 445도 · 팔꿈치 260도 · 고관절 240도로 모두 기준 미달에 일반 동통(14급)으로 봤고, 공단은 14급 10호로 정했다. 청구인은 그 뒤 왼쪽 난청과 어깨 무혈성 괴사를 추가 상병으로 따로 신청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직접 측정했다.
2오른 어깨 운동범위는 365도로 관절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줄어 12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3팔꿈치(305도)와 고관절(280도)은 기준에 못 미치고, 팔의 수술 흉터도 인정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했다. 세 부위에는 일반 동통(14급)이 남았다.
4그래서 한 팔 3대 관절 가운데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인 12급 9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