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떨어져 종골 · 요추 골절 — 발목 심한 동통을 더 인정한 심사위원회가 공단 11급을 조정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451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1급) 취소 · 10급 결정(척추 11급 · 발목 12급 조정)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는 관절 간격이 절반 넘게 유지됐다며 일반 동통으로 봤지만, 위원회는 골절 부위의 각형성을 근거로 심한 동통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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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요추 1번 압박률 33.27%(11급)와 왼발목 일반 동통으로 11급을 정했다. 청구인은 발목 운동장해가 있고 다친 발이 1cm쯤 커지며 변형됐으며, 쿠션 없는 신발을 못 신을 만큼 아프다며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12020년 9월 포클레인 장비를 지하로 옮기려고 지하실로 내려가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왼쪽 종골 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왼발 타박상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22021년 5월까지 입원 68일 · 통원 163일 요양했고, 주치의는 종골이 금속 고정된 채 어긋나게 붙어(뵐러 각 감소 · 뒷발 높이 감소) 발목이 굳고 아프며 요추 1번 압박률은 36%라고 적었다.
3심사청구 때 낸 대학병원 진단서도 거골하관절을 침범한 분쇄 골절이 어긋나게 붙었다고 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요추 1번 압박률 33.27%, 발목 운동범위 85도, 요추 · 발목 일반 동통으로 봤고, 자문의는 관절면이 일부 불규칙해도 거골하관절 간격이 절반 이상 유지돼 일반 동통이 맞다고 했다. 공단은 11급으로 정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2왼발목 운동각도는 정상의 4분의 1 이상 줄지 않아 인정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3다만 골절 부위에 15도 정도 각형성이 확인돼 다친 부위에 심한 동통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4요추 1번 압박골절에 따른 변형장해 11급과 발목 심한 동통 12급을 시행령 제53조 ·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조정해 한 등급 올린 10급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1급) 취소 · 10급 결정(척추 11급 · 발목 12급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