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인SONSAIN질문하기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돌을 쌓다 발뒤꿈치뼈 골절 — 관절면이 고르지 않게 붙은 완고한 통증으로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2급 15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462021. 09. 1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 측정 차이(60도 · 90도)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고, 관절면이 고르지 않다는 영상 소견이 동통 등급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발목 운동범위가 90도(수동 측정)로 기준 미달이고 일반 통증만 남았다며 14급을 줬다. 청구인은 조금만 걸어도 붓고 새벽에 잠이 깰 만큼 아프다며 주치의 소견(능동 60도)대로 올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12020년 10월 현장에서 돌을 쌓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돌 사이에 끼어 오른쪽 종골 폐쇄성 골절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았다.
2같은 달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판 ·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2021년 5월까지 입원 66일 · 통원 152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뒤꿈치 · 발목 통증과 압통 · 부종이 심하고 절뚝거리며 걷고, 능동 측정 운동범위가 60도라고 적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뼈가 붙어 수동으로 쟀다며 운동범위 90도(기준 미달)에 일반 통증만 남았다고 봤고, 공단은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에서 종골 골절 부위가 붙은 정도로 보아 운동장해 등급에 이를 만한 운동 제한은 없다고 봤다.
2다만 붙은 뒤 관절면이 고르지 않아 다친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주치의는 능동, 공단은 뼈가 붙었다는 이유로 수동으로 발목을 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46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