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눈을 다쳐 수정체 탈구 — 수술이 더 필요하다며 증상 미고정으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552021. 09. 06

한 줄 결론원처분(증상 미고정 이유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증상 고정 인정(등급은 주문에 없음)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추가 수술의 이득이 작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들여,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 고정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자문의는 왼눈에 수정체가 없어 인공수정체 고정술이 필요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최대 교정시력을 알 수 없다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청구인은 수술해도 시력 호전이 매우 어렵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끝냈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12020년 12월 천장 마감 작업 중 고정하던 알루미늄 자재가 전동 드라이버와 함께 돌면서 왼눈 주위를 쳐, 왼눈 외상성 전방출혈과 수정체 탈구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2같은 달 왼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을 받았고, 이후 왼눈은 수정체가 없는 상태에 홍채 해리 · 동공 확대가 남아 교정시력이 눈앞 손 움직임을 알아보는 정도였다(오른눈 1.0).
3공단 자문의는 인공수정체 고정술 등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 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며 증상 미고정으로 봤고(홍채 해리로 조절 기능 장해는 뚜렷할 것이라고 덧붙임), 공단은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4청구인이 낸 대학병원 소견서는 홍채 해리가 심해 수술해도 시력이 일부만 오를 수 있어 합병증 · 전신마취 위험보다 이득이 크지 않다며, 2차 수술 없이 경과만 보고 있다고 적었다.

원처분(증상 미고정 이유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증상 고정 인정(등급은 주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