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 손상 · 신경인성방광 — 방광 장해를 11급으로 본 심사위원회가 척주 10급과 조정해 공단 준용 10급을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5782021. 10.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준용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은 방광 증상을 신경증상(14급)으로 봤지만, 위원회는 검사로 확인된 방광 기능 부전을 흉복부 장기 장해로 따로 평가해 척주 장해와 조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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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척주 기능장해 10급, 신경인성방광은 국부 신경증상 수준(14급), 척수 증상 12급을 견줘 가장 높은 준용 10급으로 정했다. 청구인은 밤에도 여러 번 소변을 보고 요실금이 있어 일에 큰 제한이 있다며 방광 장해를 적어도 11급으로 올려 달라고 했다.

12019년 10월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경부 척수 손상(경추 3-4, 5-6, 6-7번)과 신경인성방광을 승인받아, 경추 5-6 · 6-7번 고정술 등을 받고 2021년 3월 요양을 마쳤다.
2비뇨의학과 주치의는 요역동학검사상 신경인성방광에 변화가 없고 배뇨장애 · 요실금이 있다고 했고, 신경외과는 왼팔 떨림과 양손 힘 빠짐, 근전도상 상위운동신경 이상 의심 소견을 적었다.
3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고정술에 따른 척주 기능장해와 경도 신경근 장해, 노동능력은 있으나 척수 증상이 남은 상태로 봤고, 공단 자문의는 방광을 국부 지배신경 변화(14급) 수준으로 봤다.
4공단은 척주 10급 · 흉복부 장기 14급 · 신경계통 12급 가운데 높은 준용 10급으로 정했다. 청구인은 따로 든 민간 보험에서는 같은 증상으로 4급 장해보험금을 받았다고도 했다.

원처분(장해등급 준용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