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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뒤꿈치뼈 분쇄골절 · 신경 손상 — 발목 10급에 심한 동통 12급을 더해 심사위원회가 조정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002021. 09.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0급 14호)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운동범위는 공단 측정을 그대로 두고, 신경 손상 · 관절염에 따른 심한 동통을 따로 인정해 등급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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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왼발목 운동범위 50도로 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10급 14호)만 인정하고, 발가락 운동장해는 기준 미달, 통증은 일반 동통으로 봤다. 청구인은 발목 운동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었고(8급) 발가락 장해(11급)도 있다며 조정 7급, 적어도 8급을 구했다.

사실관계

12019년 9월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일하다 바퀴가 옆 구덩이로 굴러 넘어지면서 왼쪽 종골 분쇄골절, 발목 외상성 관절염, 비골 · 비복신경 손상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2정복 · 내고정, 금속 제거, 불유합(가관절)에 대한 골편 절제 · 골이식과 거골하관절 유합술 등을 거쳐 2021년 5월까지 입원 175일 · 통원 449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유합술로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의 4분의 3 이상 줄었고(능동 측정 거의 0도), 신경 손상으로 발가락을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우며 수술 부위 통증과 앞발 감각이상이 계속된다고 적었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목 운동범위 50도, 발가락 기준 미달, 일반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10급 14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2왼발목 운동범위 50도와 발가락 기준 미달은 통합심사회의 소견과 같아, 발목은 10급 14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3그러나 종골 골절로 감각신경 손상과 관절염이 관찰돼 심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4시행령 제53조와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두 장해를 조정해 한 등급 올린 9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0급 14호)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발목 운동범위는 주치의(능동 거의 0도)와 공단 · 위원회(50도) 측정이 크게 달랐고, 위원회는 공단 쪽 값을 유지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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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