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뒤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 말총증후군 — 공단 준용 10급을 심사위원회가 척주 기능 · 신경근 장해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452021. 10.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준용 10급) 취소 · 9급(제17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위축이 없다던 공단 쪽 소견과 달리, 위원회는 근위축과 근력 저하를 인정해 신경근 장해 정도를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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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혼자 걷고 근위축이 없어 일상생활 대부분이 되며 척수 증상만 남음)에 따라 준용 10급을 줬다. 청구인은 대학병원 도수근력검사에서 근력 3등급 이하가 나왔다며 척주 장해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12019년 11월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 줄이 끊어져 떨어졌고, 요추 2번 방출성 골절과 왼발목 염좌에 요척수 손상 · 혈종, 말총증후군, 왼쪽 거골 골절, 발기부전이 추가로 승인됐다.
2흉추 12번~요추 3번 후방 고정술 · 후궁 절제술과 요추 2번 척추체 절제 · 케이지 삽입술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284일 · 통원 182일 요양했다.
3주치의(재활의학과)는 척수 증상이 남고 척주 운동 가능 영역이 42% 제한됐으며 왼발에 동통이 있다고 봤다.
4공단 지정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혼자 걷고 근위축이 없어 노동능력은 있지만 척수 증상이 남은 상태, 왼발목은 한시적 동통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4월 준용 10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장해등급 준용 10급) 취소 · 9급(제17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