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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기계 수리 중 손가락 압궤 · 힘줄 파열 — 검지 끝관절을 스스로 못 움직여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3급 8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632021. 10.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남이 움직이면 되지만 스스로는 못 움직인다는 추가 진단서와 위원회의 직접 측정이 14급을 13급으로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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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는 둘째손가락 끝관절 운동범위 20도로 기준에 못 미치고 동통만 남았다며 14급으로 봤다. 청구인은 자문의가 손을 만져 보지도 않았다며, 힘줄 손상으로 끝관절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운동범위 0도)는 다른 의원 진단서를 내고 13급 8호를 구했다.

사실관계

12020년 10월 새벽 볼링기계를 수리하다 오른손 둘째 · 셋째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압궤 손상, 신전건 · 정맥 파열, 둘째손가락 중간마디뼈 관절 안 골절, 손가락 신경 파열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2사고 당일 정복 · 내고정과 힘줄 · 신경 봉합 등을 받고, 그해 11월 내고정물 제거와 관절 수동술을 받은 뒤 2021년 4월 요양을 마쳤다(입원 18일, 통원 157일).
3주치의 장해진단서와 공단 자문의 모두 둘째손가락 근위지관절 75도 · 원위지관절 20도로 기준 미달에 동통만 남았다고 봐, 공단은 2021년 6월 14급 10호로 정했다.
4청구인은 심사청구 때 다른 정형외과 진단서(끝관절을 남이 움직이면 되지만 스스로는 운동범위 0도, 힘줄 파열 때문)를 냈고, 심의회의에 나와 끝관절이 혼자서는 펴지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1판정기준상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못 하게 된 경우에는 관절이 완전히 굳거나 운동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어든 상태 말고도, 힘줄 손상처럼 원인이 분명해 스스로 굽히고 펴지 못하는 상태가 포함된다.
2전문의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둘째손가락 끝관절 운동범위는 10도(신전 -35도, 굴곡 45도)로 제한되고 다친 부위에 일반 동통이 남아 있었다.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13급 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8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손가락을 두고 주치의 · 자문의는 20도, 추가 진단서는 0도, 위원회는 10도로 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별표 4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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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