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석재 작업 뒤 진폐 — 공단 정상(0/0) 판정을 심사에서 병형 1형으로 보고 장해 13급 16호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072021. 09. 30

한 줄 결론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3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실무 포인트요양 대상(합병증)은 인정되지 않았어도, 병형이 1형으로 판독되면서 장해급여 길이 열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정상(0/0),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정상으로 보고 진폐요양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세 곳 의료기관 흉부사진에서 모두 1형 이상이 나왔다며 다퉜다.

1석재 업체에서 일한 분진 경력으로 2021년 2월 진폐 진단을 받아 진폐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
2공단이 맡긴 진폐 정밀진단 기관은 돌산 일을 45년째 하며 호흡곤란과 잦은 기침이 있다고 적고, 흉부영상을 소음영 p/s · 밀도 1/1로 읽었다.
3그러나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정상(0/0) ·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 · 심폐기능 F0로 판정해, 공단은 2021년 6월 진폐요양급여 등을 주지 않기로 했다.
4청구인은 심사 단계에서 대학병원 소견서(흉부 X선 · CT상 q/q, 2/2)를 더 냈다.

1진폐 여부와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국제노동기구(ILO) 분류로 판독해 정하고, 요양은 1형 이상에 활동성 폐결핵 등 정해진 합병증이나 고도 심폐기능 장해가 있을 때, 장해는 1형 이상부터 병형과 심폐기능에 따라 1~13급으로 정한다는 기준을 짚었다.
2공단 본부 자문의 3명은 2021년 5월 흉부사진상 병형을 1형(1/1 또는 1/0)으로 보고, 요양 대상 합병증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그래서 요양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병형 1형 · 심폐기능 정상(F0)이므로 진폐 장해 13급 16호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3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