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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 검지 압궤상 뒤 검지 끝관절이 굳음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13급 8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332021.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두 손가락을 함께 다쳤어도 위원회는 손가락별로 운동각도를 따로 보고, 기준을 넘는 한 손가락으로 등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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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엄지와 둘째손가락의 운동 제한이 기준에 못 미치고 손가락 신경 손상에 따른 동통만 남았다며 14급을 줬다. 청구인은 통증과 관절 움직임 제한이 남았다며 다시 봐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12020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와 둘째손가락이 눌려 으스러지고 두 손가락 끝마디뼈가 개방성으로 부러져 요양을 승인받았다.
2변연절제술과 봉합술, 두 번째 변연절제술,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거쳐 약물 · 물리치료를 받고 2021년 5월 요양을 마쳤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두 손가락의 운동 제한이 미미하고 손가락 신경 손상으로 일반 동통이 남았다고 봐, 공단이 14급 10호로 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2엄지 근위지관절 운동각도는 45도로 인정기준에 미달하지만, 둘째손가락 끝관절은 0도로 움직이지 않고 다친 부위에 일반 동통도 남았다고 봤다.
3그래서 한 손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펴지 못하게 된 경우로 보아 13급 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3급 8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단 심사 때는 운동 제한이 미미하다고 봤지만, 위원회의 직접 확인에서 검지 끝관절 운동각도가 0도로 나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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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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