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발뒤꿈치뼈 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동통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102021. 11. 0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1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골절이 잘 붙어 운동장해 등급은 어렵다고 보면서도, 통증 자체가 일의 범위를 줄인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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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양 발목의 심한 동통과 정신과 쪽 국부 신경증상을 근거로 11급을 줬고, 청구인은 양 발목 운동장해와 통증이 심해 걷기 힘들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다시 평가해 달라고 했다.

12018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양쪽 발뒤꿈치뼈(종골)가 부러졌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까지 승인받아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마취통증의학과 주치의는 극심한 작열통 · 이상감각 · 관절 운동장해가 있고 약을 늘리고 신경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으며, 통증 탓에 취업 가능한 직종이 제한된다고 적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봤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작열통으로 발목 운동 측정이 안 되는 양측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태로, 마약성 진통제 등을 6주 넘게 써도 나아지지 않는 심한 동통을 인정했다.
4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사회의는 국부 신경증상으로 봤고, 공단은 이를 종합해 장해등급을 11급으로 정했다.

1위원회는 앞선 신경정신 장해 심의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심한 통증이 동통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9급)에 해당한다고 본 소견을 받아들였다.
2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상 골절은 잘 붙어 있어 등급에 이를 운동 제한은 없어 보이고, 이 증후군의 특성상 발목 기능장해를 따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3그래서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장해등급 9급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1급) 취소 ·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