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기계에 말린 둘째 손가락 — 운동장해 13급 대신 관절염에 따른 심한 동통 12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8932021. 10. 2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8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운동장해 상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위원회가 영상에서 관절염을 확인해 통증 장해로 등급이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오른쪽 둘째 손가락 끝관절 운동이 15도뿐이라 13급 8호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측정이 과하게 나왔다며, 개인보험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손가락을 못 쓰게 된 11급 9호를 주장했다.

12019년 10월 회전하는 기계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 불완전 절단과 가운데마디뼈 개방성 골절을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승인받아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뼈는 붙었으나 가운데관절이 어긋나 있고 통증 · 감각 이상 · 관절 강직이 영구히 남는다고 봤다(VAS 8).
3공단은 2021년 6월 능동 측정(손허리손가락관절 70도 · 가운데관절 60도 · 끝관절 15도)과 일반 동통을 근거로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13급 8호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2021년 7월 대학병원 신체감정에서 손허리손가락관절 45도 · 가운데관절 40도로 나왔다며 상향을 구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손가락을 쟀다.
2능동 운동범위는 손허리손가락관절 70도 · 가운데관절 60도로 기준 미달, 끝관절 15도로 13급 8호 수준이었다.
3다만 관절 안까지 이어진 골절로 관절 간격이 50% 넘게 줄었고 관절염이 있어 심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보고,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를 택했다.

원처분(장해 13급 8호) 취소 · 12급 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