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어깨 회전근개 수술 뒤 운동 제한 — 둘 다 기준 미달이라던 14급을 오른쪽 340도로 조정 12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252021. 10. 18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14급) 취소 · 조정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주치의 · 공단 · 위원회 측정이 모두 달랐고, 위원회 측정에서 한쪽 어깨만 기준을 넘어 등급이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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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어깨 운동범위를 왼쪽 430도 · 오른쪽 390도로 재 둘 다 기준 미달로 보고 양쪽 일반 동통만 묶어 조정 14급으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주치의 측정(왼쪽 325도 · 오른쪽 270도)과 차이가 크다며 재측정을 구했다.

1양쪽 어깨 회전근개 질환과 허리 추간판 돌출증을 2019년 8월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용접공이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
22020년 2월 왼쪽, 2020년 10월 오른쪽 어깨에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 · 견봉성형술을 받았고, 주치의는 양쪽 운동 제한과 상시 통증(숫자척도 8)이 남는다고 봤다.
3공단은 2021년 7월 통합심사회의 능동 측정(왼쪽 430도 · 오른쪽 390도, 기준 미달)과 양쪽 일반 동통을 근거로 조정 14급으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해 용접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진술하며 호소문 · 소견서 · 작업 자세 사진을 추가로 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전문의 위원이 직접 확인했다.
2오른쪽 어깨는 앞 100도 · 뒤 30도 · 옆 100도 · 모으기 20도 · 안쪽 돌리기 30도 · 바깥 돌리기 60도로 합계 340도(12급)였다.
3왼쪽 어깨는 합계 400도로 기준 미달이었고, 양쪽 어깨에 일반 동통(14급)이 남을 것으로 봤다.
4이를 조정해 최종 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조정 14급) 취소 · 조정 12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