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 뒤 다리 저림 — 신경근 장해 없다던 13급을 상급병원 근전도로 준용 12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692021. 10.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준용 12급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공단 쪽 근전도와 상급병원 근전도가 엇갈렸을 때 위원회가 추가로 낸 근전도 결과를 받아들여 신경근 장해를 더한 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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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혈적 수술 1회에 따른 기질적 변화만 인정하고 척추신경근 장해는 없다며 13급 12호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공단 쪽 근전도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급병원 근전도로 신경근병증이 확인됐다고 했다.

12019년 10월 작업 중 동료의 팔이 장비에 끼자 그 장비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무리가 간 근로자가 제4-5요추 ·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과 허리 염좌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22020년 2월 신경성형술, 2020년 10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고 2021년 4월까지 501일간 요양했다.
3공단은 2021년 4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일반 동통, 관혈적 수술 1회, 신경근 장해 없음)에 따라 척주 수상 부위의 기질적 변화로 13급 12호를 결정했다.
4청구인은 공단 쪽 검사의 전기 자극이 지나치게 강했다고 문제 삼았고, 2021년 5월 대학병원 근전도에서 왼쪽 제5요추 ·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됐다는 진단서를 냈다.

원처분(장해 13급 12호) 취소 · 준용 12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