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꿈치뼈 · 넓적다리뼈 골절 뒤 발목 통증 — 거골하관절염의 심한 동통을 더해 10급을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062021. 10.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0급) 취소 · 준용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등급을 올린 것은 운동범위가 아니라 통증의 정도였다 — 관절염으로 "일반 동통"이 아닌 "심한 동통"(12급)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오른쪽 무릎 운동범위 65도와 무릎 · 발목 · 엄지발가락의 일반 동통을 근거로 10급을 매겼다. 청구인은 주치의 장해진단을 다시 봐 달라며 상향을 구했다.

12019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발꿈치뼈(종골) 개방성 골절, 넓적다리뼈 아래쪽 골절, 발목 부위 경골신경 불완전 손상을 입었다.
2핀 · 나사 고정, 대퇴골 내고정, 골 제거와 항생제 시멘트 · 자가골 이식, 관절경 활막 절제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근전도에서는 오른쪽 경골 · 비골 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나왔다.
3주치의는 무릎 운동 제한과 함께 발목 · 엄지발가락에 유착과 신경 손상에 따른 심한 통증이 남았다고 적었다.
4공단은 2021년 4월 무릎 운동범위 65도와 일반 동통 소견에 따라 10급으로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0급) 취소 · 준용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