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세 마디 골절 — 압박률을 다시 재 11급(고도 변형)을 10급(극도 변형)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302021. 10.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1급) 취소 · 10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여러 마디 골절에서 마디별 압박률을 다시 재자 특히 제12흉추 수치가 크게 달라져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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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제10 · 11 · 12흉추 압박률을 합쳐 41.76%로 보고 11급 7호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을 못 하는 상태라며 재평가를 구했고, 주치의는 52% 정도로 봤다.

12021년 1월 업무상 재해로 제10 · 11 · 12흉추 폐쇄성 골절을 입었다.
2같은 달 제11흉추에 척추체 성형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이어 가다 2021년 6월 요양을 마쳤다.
3공단 쪽 기관은 제10흉추 1.29%, 제11흉추 34.44%, 제12흉추 6.03%로 쟀고, 흉추부 연부조직 변화에 따른 일반 동통도 남았다고 봤다.
4공단은 2021년 7월 합계 41.76%를 근거로 11급 7호로 결정했다.

1위원회는 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해 각 척추체 높이를 다시 쟀다.
2제11흉추는 정상 쪽 29.86mm에 비해 눌린 쪽이 17.91mm로 압박률 40.02%였고, 제10흉추 2.24%, 제12흉추 13.39%로 측정됐다.
3이에 따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10급 8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1급) 취소 · 10급 8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