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추돌사고 뒤 경추 고정술 — 기존 질환 수술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10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572021. 09.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퇴행성 변화가 많은 목이라도 수술의 직접 이유가 재해로 생긴 골절의 불안정성이면 그 수술 뒤 장해를 재해와 연결해 본 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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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목 통증과 경추 고정술에 따른 관절장해가 승인 상병(경추 골절 등)이 아니라 기존 질환을 수술한 결과라며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12019년 9월 상수도 관로 작업을 마치고 자기 차로 퇴근하던 근로자의 차를 뒤차가 들이받았다.
2제6경추 골절, 목 · 허리 염좌, 허벅지 타박상, 무릎 · 어깨 염좌가 승인됐고,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제4-5요추 디스크 · 신경근병증은 승인되지 않았다.
32020년 1월 앞쪽에서 경추를 고정하고 신경을 풀어 주는 수술을 받았고, 2021년 3월까지 545일간 요양했다. 수술 전 CT에는 여러 마디의 척추관 협착과 후종인대 골화 같은 퇴행성 소견도 함께 있었다.
4주치의는 고정술로 관절 장해가 생겼다고 했으나, 공단은 2021년 7월 자문의사회의(위원 4명 모두 인과관계 부정)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8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