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공사 중 무너진 흙에 다리 · 골반 골절 — 발목을 능동으로 다시 재 조정 11급을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902021. 10. 20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11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의 갈림길은 측정 방식이었다 — 근전도로 좌골신경 불완전 손상이 의심되자 위원회는 수동이 아닌 능동 측정을 택했고 발목 등급이 두 단계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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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오른쪽 발목을 수동으로 재 75도(12급)로 봤고, 고관절 12급 · 골반 동통 14급과 묶어 조정 11급이 나왔다. 청구인은 다리 방사통과 배변 · 배뇨 불편, 힘이 빠져 주저앉는 상태라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2월 빗물관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측량용 막대를 세우던 근로자의 다리를 옆에서 떨어진 흙덩이가 덮쳐 눌렀다.
2요추 횡돌기 · 천추 · 천장관절 · 치골 · 오른쪽 대퇴골 골절과 늑골 2개 골절, 폐 타박상을 입었고, 오른쪽 종아리 신경(총비골신경) 손상과 발목 염좌가 추가로 승인됐다(발목 관절염은 기존 질환이라 불승인).
3수술(골견인 · 내고정 · 외고정)을 받고 2021년 6월까지 398일간 요양했다(입원 265일).
4공단은 2021년 7월 고관절 205도(12급), 무릎 130도(기준 미달), 발목 75도(12급), 골반 부정 · 불유합에 따른 동통(14급)을 묶어 조정 11급으로 결정했다.

1위원회는 구술 심리에 배우자와 함께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쟀다. 고관절과 무릎은 공단 측정치와 같았다.
2오른쪽 발목은 신경 손상과 근력 저하가 있어 능동 측정이 타당하다고 봤고, 발등 쪽 0도 · 발바닥 쪽 40도 · 안쪽 5도 · 바깥쪽 10도로 합계 55도였다.
3그 결과 고관절 기능장해 12급, 발목 기능장해 10급, 골반 골절 일반 동통 14급을 조정해 최종 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조정 11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