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에서 떨어져 손목 분쇄골절 — 운동범위 145도로 본 14급을 위원회 측정 115도로 12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1222021. 10.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손목 운동범위 측정치 차이(145도 대 115도)가 등급을 갈랐고, 같은 부위의 동통 14급과 운동장해 12급 중 높은 쪽 하나만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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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손목 운동범위를 145도로 재 기준 미달로 보고 일반 동통 14급 10호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수동 측정에서도 운동 제한이 뚜렷했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3월 인테리어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며 손을 짚어 왼쪽 손목뼈(요골 아래쪽) 분쇄골절과 척골 끝부분 골절을 입었고, 오른쪽 손목과 왼쪽 어깨도 삐었다.
2사고 당일 뼈를 맞춰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2021년 2월 금속 제거 수술을 받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입원 62일 · 통원 301일).
3주치의는 손목 통증과 운동 제한이 영구히 남는다고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통합심사회의의 수동 측정(145도, 기준 미달)과 일반 동통 소견대로 14급 10호를 결정했다.
4청구인은 2021년 7월 대학병원에서 받은 후유장애 진단(AMA 기준 수동 측정)을 내고 심사를 청구했다.

1위원회는 의무기록 ·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2손목에 강직이나 오그라듦이 없어 수동으로 쟀고, 손등 쪽 45도 · 손바닥 쪽 40도 · 엄지 쪽 15도 · 새끼 쪽 15도로 합계 115도였으며 일반 동통도 남을 것으로 봤다.
3운동범위 제한은 12급 9호, 같은 부위 동통은 14급 10호인데 같은 부위로 산정되는 경우라 높은 등급인 12급 9호를 택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