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 수술 뒤 운동 제한 — 공단 측정 400도(14급)를 위원회가 다시 재 350도로 보고 12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2572021. 11. 0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측정값 차이(400도 대 350도)가 그대로 등급 차이(14급 대 12급)가 된 예로, 위원회가 다시 확인한 수치가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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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어깨 능동 운동범위를 합계 400도로 재 기준 미달로 보고 일반 동통 14급으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주치의 측정은 350도였다며 장해심사 때 무리하게 쟀다고 다퉜다.

1오른쪽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 충격증후군과 목 · 허리 추간판탈출증을 2019년 9월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근로자가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22020년 5월 오른쪽 회전근개 봉합과 활액낭 절제 수술을 받았고, 주치의는 누르면 아프고 움직일 때와 평소에도 통증이 있으며 운동 제한이 남았다고 했다(통증 숫자척도 7).
3공단은 2021년 5월 통합심사회의가 능동 측정으로 잰 어깨 운동범위 합계 400도(기준 미달)와 일반 동통을 근거로 14급 10호를 결정했다.

1위원회는 상병 ·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2오른쪽 어깨 능동 운동범위는 앞으로 들기 120도, 뒤로 들기 30도, 옆으로 들기 90도, 모으기 30도, 안쪽 돌리기 30도, 바깥 돌리기 50도로 합계 350도였고 일반 동통도 남아 있었다.
3합계 350도는 12급 범위여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12급 9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9호 결정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어깨 운동장해는 여섯 방향 합계로 등급이 정해져, 측정 방식(능동 · 수동)과 측정 때마다 결과가 갈릴 수 있다 — 이 사건은 위원회 확인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