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손가락 압궤손상 뒤 남은 저림 — 한시 통증이라던 부지급을 뒤집고 14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252021. 11.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한시 동통" 판단을 뒤집은 근거는 요양 종결 뒤에도 증상이 이어진 기간과, 수술 자리와 증상 자리가 맞는다는 점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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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는 손가락 관절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했다.

1청구인은 손가락에 찌릿한 느낌과 통증, 움직임 불편이 남았다고 진술했다.
2위원회는 영상에서 힘줄 부위 이물질 제거 수술 상태를 확인했고, 그 자리가 청구인이 말하는 신경증상 부위와 같다고 봤다.
3요양을 마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도 증상이 남아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 이상이 장해로 남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동기능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