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향외상 이력이 있는 양측 난청 — 공단 부지급을 뒤집고 소음성 난청 11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602021. 11.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예전 음향외상으로 장해를 받은 적이 있어도, 그 뒤 소음 작업 경력과 청력도 모양이 인정기준에 맞자 위원회가 소음성 난청으로 본 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고음역이 사라진 청력 모양과 예전 발파 사고로 고막이 뚫린 이력을 들어 만성 소음보다 음향외상 탓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11992년 발파 작업 중 사고로 고막이 뚫려 장해 12급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가, 그 뒤에도 발파공 · 토공 · 형틀목공으로 일했다.
2마지막 사업장에서 5년 5개월가량 일한 뒤 2020년 5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두 차례 특별진찰의 역치 · 어음명료도가 서로 달랐고, 공단 자문의는 한때 위난청을 의심해 재검을 요청했다가 이후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4공단은 2021년 5월 통합심사회의 결과(우 46dB · 좌 55dB, 고음역 소실, 과거 음향외상)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며 부지급했다.

1위원회는 청구인이 85dB 이상 소음 작업장에서 3년 넘게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
2특진 순음청력은 우측 46dB(4kHz는 100dB로 간주해 계산) · 좌측 55dB, 어음명료도는 양쪽 모두 80% 이상이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성 난청 요건을 채운다고 봤다.
3저음역은 보존되고 고음역 역치가 떨어진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 모양과 맞아, 음향외상 이력이 있더라도 청력 저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4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경우로 보아 11급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결정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귀에 예전 사고 장해 이력이 있으면 공단이 다른 원인을 먼저 의심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그 뒤의 소음 작업 경력과 청력도 모양이 판단의 중심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