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중 추락해 생긴 흉추 압박골절 — 압박률을 다시 재 33%로 보고 12급 변형장해를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382021. 10. 2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기관마다 28% · 29.83% · 30.5%로 엇갈린 압박률을 위원회가 영상으로 직접 다시 재어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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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잰 압박률 29.83%를 근거로 중등도 변형(12급)으로 봤고, 청구인은 대학병원이 잰 30.5%를 내세워 한 단계 위 등급을 구했다.

12020년 11월 건물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벽에 박힌 타이를 딛고 오르다 타이가 빠지면서 약 2m 아래 흙바닥에 엉덩이부터 떨어졌다.
2제12흉추 압박골절과 허리 염좌로 2021년 7월까지 요양했다(입원 55일 · 통원 169일, 수술 없음).
3주치의 장해진단서는 압박률을 28%로 적었고, 공단 쪽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골절이 붙은 상태에서 29.83%로 측정했다.
4공단은 2021년 7월 척주에 중등도 변형이 남았다고 보고 12급 16호로 결정했고, 청구인은 대학병원에서 30.5%로 잰 진단서를 내고 심사를 청구했다.

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7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