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프레스에 손 협착(압궤) — 손목 운동장해 12급을 더해 공단 7급을 6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102021. 11. 0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7급 7호) 취소 · 6급(조정) 결정

실무 포인트처음 장해진단서에 손목 운동제한이 빠져 있었지만(주치의는 단순 누락이라 회신), 위원회는 손목을 직접 재 등급에 넣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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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다섯 손가락 기능장해 7급에 손목은 수동 160도로 기준 미달 · 통증 14급으로 보아 7급 7호를 줬고, 청구인은 손목 운동장해(주치의 12급)를 반영해 6급을 구했다.

1공장에서 롤프레스 작업을 하던 청구인이 2018년 10월 기둥에 묻은 이물질을 치우다 장갑이 돌아가는 롤에 끼어 오른손이 협착됐다. 비상정지 뒤에도 롤이 곧바로 멈추지 않았다.
2오른손 · 손목 압궤손상, 손목뼈 탈구, 손허리뼈 개방성 분쇄골절, 손가락 동맥 · 신경 파열 등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승인받아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3통합심사회의는 다섯 손가락을 능동으로 재 손가락 기능장해 7급, 손목은 수동 160도로 기준 미달 · 일반 통증 14급으로 보고, 공단은 2021년 7월 7급 7호로 결정했다.
4주치의는 손가락 대부분이 0도 수준이고 손목도 굳어 손가락 7급 · 손목 12급을 조정한 6급 소견을 냈고, 처음 장해진단서에 손목 운동제한이 빠진 것은 단순 누락이라고 회신했다.

1위원회는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2다툼이 된 오른쪽 손목의 수동 운동범위는 95도(손등 쪽 40 · 손바닥 쪽 30 · 엄지 쪽 10 · 새끼 쪽 15)로 4분의 1 이상 제한돼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3손목 기능장해 12급과 손가락 기능장해 7급을 합쳐 한 등급 올린 6급으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7급 7호) 취소 · 6급(조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