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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요추 2번 압박골절 — 압박률을 34.41%로 다시 재 공단 12급(중등도 변형)을 11급(고도 변형)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502021. 11. 0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영상인데 압박률이 28%대(자문의)와 34%대(위원회)로 갈렸다 — 이 사건은 위아래 척추뼈 높이를 다시 잰 값으로 중등도 · 고도 변형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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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자문의 소견(압박률 28.29%)에 따라 척추 중등도 변형 12급 16호로 결정했고, 청구인은 허리 통증으로 일상이 어렵다며 상향을 구했다.

사실관계

1청구인은 2020년 10월 작업 중 다쳐 요추 2번 압박골절, 허리 · 골반 염좌를 승인받아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허리 통증이 영구히 남고 요추 2번 변형이 27.8%라고 진단했다.
3공단 자문의는 요추 2번 압박률을 28.29%로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척추 중등도 변형(12급 16호)으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허리를 굽히거나 조금만 앉아 있어도 아프고, 걷다가도 쉬어야 한다며 상향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영상과 의무기록을 보고, 골절 양상상 척추고정술 대상은 아니지만 압박 정도는 심하다고 봤다.
2위아래 척추뼈 높이(요추 1번 30.27mm · 2번 20.05mm · 3번 30.87mm)로 다시 재 압박률을 34.41%로 산출했다.
3그래서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로 11급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6호) 취소 ·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척추 변형장해는 압박률 몇 %p 차이로 중등도(12급)와 고도(11급)가 갈린다 — 이 사건은 위원회가 높이를 다시 재 등급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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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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