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테이너에 끼인 새끼손가락 골절 — "한시 통증"이라던 공단 부지급 취소, 영구 통증 14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5662021. 11.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뼈가 잘 붙었어도, 이 사건은 관절 간격 감소 · 연골 소실이라는 영상 소견이 "한시"를 "영구" 통증으로 바꾼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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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가 뼈가 잘 붙어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부지급하자, 청구인은 통증 · 굽힘 제한 · 부기가 남았다며 14급 이상을 구했다.

1청구인은 2020년 12월 매장별 물품을 롤테이너에 싣고 좁은 통로로 옮기다 롤테이너 사이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끼어 첫마디뼈(근위지골)가 부러졌다.
2핀 고정 수술과 이후 핀 제거를 받고 2021년 5월까지 요양했다(입원 5일 · 통원 156일). 주치의는 수술 뒤 고정으로 관절이 굳어 운동이 제한된다고 했다.
3공단 자문의는 수술 부위 관절 구축에 따른 일반 통증으로 봤지만, 자문의사회의는 뼈가 잘 붙고 부기도 없어 한시적 통증이라고 했고 공단은 2021년 7월 부지급했다.
4청구인은 손가락 마디 통증이 심하고 잘 굽혀지지 않으며 부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