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디스크 · 발목 마비 — 척추 준용 9급에 발목 폐용(8급)을 조정해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6172021. 11. 12

한 줄 결론원처분(준용 9급) 취소 · 7급(조정) 결정

실무 포인트발목 마비는 디스크의 증상이라며 별도 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척추 신경근 손상에 딸린 발목 기능장해로 함께 평가해 등급을 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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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수술 1회 · 극도의 신경근장해로 준용 9급을 줬고, 청구인은 발목 운동이 0도라 그것만으로 8급이며 원인이 분명한 마비를 수동으로 잰 것은 잘못이라며 재평가를 구했다.

1건설 현장 근로자인 청구인이 2019년 10월 업무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쳐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고, 같은 달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아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
2요양 신청 때 함께 낸 오른쪽 발목 완전마비는 디스크의 증상 · 소견일 뿐이라며 별도 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3주치의는 오른쪽 다리 감각이상 · 근력저하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근력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수준(G1)이라고 봤다.
4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발목 운동범위 30도, 수술 1회, 뚜렷한 근위축과 극도의 신경근 장해로 보고, 공단은 2021년 6월 준용 9급으로 결정했다.
5청구인은 발목 운동가능범위가 0도라 4분의 3 이상 제한된 8급이고, 원인이 분명하면 능동으로 재야 한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상태와 진찰 · 근전도 결과를 보고, 주된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근위축이 뚜렷해 중력을 없앤 상태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고 봤다.
2척추는 공인된 수술을 받은 경우(13급)이면서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준용 9급이고, 기능장해로는 척추 부위 13급에 더해 신경근 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근위축이 심한 폐용 상태(8급)라고 판단했다.
3척추와 오른쪽 발목 기능장해를 조정해 7급으로 결정했다.

원처분(준용 9급) 취소 · 7급(조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