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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손가락 펴는 힘줄 손상 — "한시적 통증"이라던 공단 부지급 취소, 영구 통증 14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222021. 11. 1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통증이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가 부지급과 14급을 갈랐다 — 이 사건은 위원회가 아탈구를 영구 통증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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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자문의사회의가 새끼손가락 운동범위는 기준에 못 미치고 통증은 한시적이라며 부지급하자, 청구인은 운동 제한과 신경 손상을 동반한 통증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1청구인은 2021년 1월 철재 파이프 설치 보조작업 중 비계를 맨손으로 잡고 오르다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다쳤다.
2오른쪽 새끼손가락 펴는 힘줄(신전건) 손상으로 2021년 2월 힘줄 이식 재건 수술을 받고 6월까지 요양했다.
3주치의는 손목 · 새끼손가락 운동 제한과 손목 바깥쪽 통증을, 이후 척골신경 감각가지 손상과 상당한 통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4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새끼손가락 밑마디 관절 60도에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고, 공단은 2021년 7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손을 직접 확인했다.
2오른쪽 손가락과 손목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3다만 새끼손가락 아탈구 때문에 굽히고 펼 때 다친 부위에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고 보아, 국부 신경증상(14급 10호)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은 통증이 한시적이면 장해로 보지 않는다 — 이 사건은 위원회가 직접 진찰한 소견으로 영구 통증이 인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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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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