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쇄골 골절로 두 번 수술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어깨 운동 범위 360도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062021. 11. 22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 측정(380도)과 위원회 측정(360도)은 20도 차이였지만, 결과는 14급과 12급으로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오른쪽 어깨 운동 범위 380도와 일반 동통만 인정해 14급 10호로 봤다. 청구인은 운동장해와 심한 동통을 다시 봐 달라고 했다.

12019년 7월 동료가 운전하던 학교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쳐 오른쪽 쇄골 몸통 골절을 입었다.
2내고정술 뒤 골이식 · 재고정술까지 두 번 수술을 받았고, 2021년 6월까지 요양했다(입원 58일 · 통원 611일).
3주치의는 어깨뼈 주위 통증(VAS 6)을 적었고, 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CT상 뼈가 붙었으며 어깨 운동 범위 380도에 강직 · 유착에 따른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봤다.
4공단은 2021년 7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1심의에 나온 청구인의 오른쪽 어깨 운동 가능 범위는 합계 360도(앞으로 들기 110도, 옆으로 들기 100도 등)로 측정됐고, 통증은 일반 동통 수준이었다.
2의무기록과 영상에서 내고정술을 두 번 했고 고정물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측정값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3이에 따라 오른쪽 어깨관절 기능장해 12급 9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