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 추락 요추 방출성 골절 · 발꿈치뼈 골절 — 공단 10급을 심사위원회가 외상성 관절염의 심한 동통을 더해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332021. 11. 1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0급 8호)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발 쪽 통증이 일반 동통(14급)에서 심한 동통(12급)으로 바뀌자 13급 이상 장해가 둘이 돼 조정으로 한 등급이 올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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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척추 고정술(10급)과 발꿈치뼈 부위 일반 동통(14급)으로 10급 8호를 정했다. 청구인은 공단 자문의 한 명은 완고한 동통을 인정했는데 자문의사회의가 일반 동통으로 낮췄고, CT에서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도 확인됐다며 9급을 구했다.

12020년 3월 작업 중 약 4m 아래로 떨어져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오른쪽 발꿈치뼈(종골) 골절, 왼쪽 팔꿈치 요골머리 골절,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을 입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2흉추 12번~요추 3번 고정 · 유합술과 발꿈치뼈 정복 · 내고정술을 받았다.
3공단 자문의 한 사람은 발꿈치뼈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뒤 불규칙하게 나아 완고한 동통이라고 봤지만, 자문의사회의는 일반 동통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10급 8호(척추 10급 · 발 14급)로 결정했다.
4결정 뒤 수술 주치의는 CT에서 오른쪽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확인해 추가 상병 소견을 냈고, 이 상병은 2021년 9월 추가 승인됐다.

원처분(장해등급 10급 8호) 취소 ·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