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감전 3도 화상 뒤 엄지 구축 — 공단 조정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10급으로 보고 조정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602021. 11. 1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4급) 취소 · 조정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공단이 45도로 잰 엄지 끝 관절이 위원회 측정에서는 10도였다 — 한 관절의 각도 차이로 14급이 10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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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쪽 엄지 운동 범위(중수지관절 50도 · 지관절 45도)를 기준 미달로 보고, 손가락 일반 동통 14급과 스트레스 반응(비기질적 정신장애) 14급을 조정해 14급으로 정했다. 청구인은 엄지 끝 관절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평가를 구했다.

12020년 4월 에어컨 실외기 전기 분전반 결선 작업 중 전선 피복을 벗기다 감전돼 왼손에 깊은 3도 화상을 입었고, 심한 스트레스 반응도 함께 승인받았다(요양 419일).
2괴사조직 제거, 피부 이식, 피판술을 차례로 받았다.
3주치의는 엄지 · 둘째손가락의 화상 구축이 남아 손기능 검사 32점 만점에 25점이라고 봤다.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엄지 · 둘째손가락 운동 범위 기준 미달, 일반 동통 14급)와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사회의(신체 일부에 신경증상, 14급) 결과를 조정해 2021년 7월 14급으로 결정했다.

원처분(장해등급 조정 14급) 취소 · 조정 10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