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정강이뼈 개방성 분쇄골절 — 일반 동통 14급을 심사위원회가 관절면 2mm 이상 어긋남으로 보고 12급(심한 동통)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02021. 11.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취소 · 12급(15호) 결정

실무 포인트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나은 뒤 층 차이가 2mm 이상인지가 일반 동통 14급과 심한 동통 12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자문의는 분쇄골절이 있어 양쪽 무릎에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보고 14급을 정했다. 청구인은 다친 정도와 이후 확인된 신경병증을 들어 상위 등급을 구했다.

12020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양쪽 정강이뼈 · 종아리뼈 윗부분 개방성 분쇄골절, 오른쪽 무릎뼈 · 목말뼈 · 발꿈치뼈 골절을 입어 당일 양쪽 다리 정복 · 내고정술을 받고 202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22021년 3~5월 몸 안 고정물을 빼기 위해 재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주치의는 뼈가 붙었고 관절 운동 제한은 없지만 양쪽 무릎 통증(VAS 7)이 있다며, 관절면이 잘 유지된 관절 내 골절과 연부조직 유착 소견을 적었다.
4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양쪽 무릎 일반 동통으로 보고 2021년 6월 14급으로 결정했다. 그 뒤 왼쪽 총비골신경 신경병증이 확인돼 추가 상병으로 재요양 중이었다.

원처분(장해등급 14급) 취소 · 12급(15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