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지 않은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 경도 신경근 장해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중등도로 보고 11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2662021. 11. 10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2급 16호) 취소 · 11급 7호 결정

실무 포인트발목 · 발가락 운동 제한이 그 자체로는 기준 미달이어도 신경근 장해의 정도를 올리는 근거로 쓰였다. 청구인이 구한 9급까지는 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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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근전도상 신경증상은 있지만 뚜렷한 근위축이 없다며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12급 16호)로 봤다. 청구인은 엄지발가락 근력 1등급 이하 · 발목 근력 3등급이라는 소견을 들어 극도의 신경근 장해(9급 17호)를 구했다.

12020년 9월 건설 현장에서 허리를 부딪친 뒤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 파열과 양쪽 신경근병증을 승인받아 2021년 4월까지 요양했다.
2다리에 힘이 없고 발목이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근전도 검사를 받아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보존 치료를 했다.
3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왼쪽 발목 95도 · 발가락 운동 범위 기준 미달, 경도 척추신경근 장해 12급)에 따라 2021년 6월 12급 16호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장해 판정 뒤 다른 병원 검사에서 왼쪽 엄지발가락 근력 1등급 이하, 발목을 젖히는 근력 3등급이 나왔다며 9급 17호를 구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2급 16호) 취소 · 11급 7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