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에 미끄러져 손목 요골 아래쪽 골절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손목 운동 범위 130도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3792021. 11.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관절면이 비교적 잘 맞춰져 있어도 직접 잰 손목 운동 범위가 12급 기준에 들었고, 영상상 벌어짐 · 단축은 심한 동통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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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원인 불명확을 이유로 수동으로 재 왼쪽 손목 운동 범위 160도(기준 미달)와 일반 동통 14급만 인정했다. 청구인은 통증이 심하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상향을 구했다.

12021년 2월 작업을 마치고 다른 동으로 옮기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져 왼쪽 요골 아래쪽 골절과 손목 염좌를 입었다.
2당일 도수 정복 · 핀 고정술을, 한 달여 뒤 핀 제거술을 받고 2021년 8월까지 요양했다(입원 42일 · 통원 129일).
3주치의는 능동 측정으로 손목 운동 제한과 통증이 남았다고 적었다.
4공단 장해진단 전문 의료기관은 손목 강직이 없다며 수동으로 잰 운동 범위 160도(기준 미달)와 관절 내 골절에 의한 일반 동통만 인정했고, 공단은 2021년 8월 14급 10호로 결정했다.

1요골 원위부 골절로 관절면은 비교적 잘 맞춰져 있다고 봤다.
2수동으로 잰 손목 운동 범위는 손등 쪽 60도, 손바닥 쪽 35도, 엄지 쪽 20도, 새끼 쪽 15도로 합계 130도(12급)였다.
3관절 뒤쪽이 2mm 넘게 벌어져 있고 요골이 일부 짧아졌으며 뼈끝이 튀어나와 심한 동통(12급)도 남는다고 봤지만,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에 따라 하나의 장해만 인정해 12급 9호로 정했다.

원처분(장해등급 14급 10호) 취소 · 12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