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 · 천추 골절에 말총신경 손상 — 공단 조정 8급을 심사위원회가 극도의 신경근 장해로 보고 준용 6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212021. 11.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조정 8급) 취소 · 준용 6급 결정

실무 포인트척추 손상이 신경근을 다쳐 다리 기능까지 떨어뜨린 경우, 척추 · 신경근 장해를 묶어 준용한 등급과 장해별로 조정한 등급 중 높은 쪽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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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요추 4번~천추 1번 유합(10급), 천골 변형(13급), 방광 기능부전(11급)을 조정해 8급으로 정했다. 청구인은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다리에 생긴 기능장해까지 함께 평가해 6급으로 올려 달라고 했다.

12017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골반뼈 · 천추 골절, 말총신경 손상, 치골 골절, 요추 가로돌기 골절 등을 입었고, 담낭염 · 신경인성 방광도 추가 승인받아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2사고 직후 요추 4번~천추 1번과 골반 고정술 · 천추 후궁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왼쪽 다리 근력이 약해 양쪽 목발로 걸었다(종아리 둘레 오른쪽 36cm · 왼쪽 31.5cm).
3근전도에서 마미증후군이 확인됐고, 비뇨의학과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 · 저장 장애가 있다고 봤다.
4공단은 전문 의료기관 소견(척추 유합 10급, 천골 변형 13급)과 자문의 소견(경도 방광기능부전 11급)을 조정해 2021년 7월 8급으로 결정했다.

1기록과 영상으로 볼 때 방광 장해(스스로 배뇨 가능), 왼쪽 발목 · 발가락 기능 장해, 척추 기능 · 변형 장해는 등급을 올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 봤다.
2그러나 도수근력검사에서 왼발이 2등급이고 근전도상 주된 척추신경근병증과 마미총증후군이 있으며, 심의에 나온 청구인을 진찰한 결과도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척추 중등도 기능장해에 극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7급 14호와 천추 변형 13급을 조정 방식으로 준용한 6급이, 요추 기능 · 천추 변형 · 방광 장해를 조정한 등급보다 높아 준용 6급이 맞다고 봤다.

원처분(장해등급 조정 8급) 취소 · 준용 6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