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소음 난청, 한쪽 귀는 메니에르병 병력 — 공단 11급을 심사위원회가 가중 7급(업무 무관 쪽 공제)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22021. 12.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11급 4호) 취소 · 가중 7급 결정(업무와 무관한 오른쪽 11급 4호분 급여일수 공제)

실무 포인트한쪽 귀만 업무상 난청으로 인정돼도, 양쪽 청력 전체로 등급을 매긴 뒤 업무와 무관한 쪽 몫을 빼는 가중장해 방식으로 정리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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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쪽 귀 난청을 메니에르병 때문으로 보고 왼쪽만 소음성 난청(11급 4호)으로 인정했다. 청구인은 오른쪽도 소음 사업장에서 생긴 것이라며 인정을 구했다.

1조선소에서 오래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가 2020년 9월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특별진찰은 고막 ·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검사도 믿을 만하다면서, 오른쪽은 돌발성 난청 병력이 있어 소음과의 관련을 입증하기 어렵고 왼쪽은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오른쪽 65dB(어음명료도 40%)을 메니에르병에 의한 난청으로, 왼쪽 64dB(44%)를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공단은 2021년 7월 11급 4호로 결정했다.
4청구인은 메니에르병 치료는 어지럼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치의 소견과, 메니에르병으로 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업무관련성 평가를 들어 오른쪽도 인정하라고 했다.

1소음 노출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고, 가장 좋은 청력을 오른쪽 65dB · 왼쪽 64dB로 봤다.
2오른쪽은 2018년 돌발성 난청, 2020년 메니에르병 치료 병력이 있어 소음 업무로 인한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다만 양쪽 난청 중 한쪽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가중장해 법리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양쪽 청력(어음명료도 우 40% · 좌 44%)은 가중 7급이고, 업무와 무관한 오른쪽(11급 4호)의 급여일수를 공제해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원처분(장해등급 11급 4호) 취소 · 가중 7급 결정(업무와 무관한 오른쪽 11급 4호분 급여일수 공제)